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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2023년 10월 13일.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그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22년 11월 20일 A 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 씨를 찾아갔으나 B 씨가 술을 권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씨는 얼굴과 머리,가슴,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 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A 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부터 얼굴,머리 등에서 다발성 골절과 함께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인한 지혈 기능 장애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상해 행위 내용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가 2024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실태 및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10년 동안 층간소음을 빌미로 발생한 강력·폭력 범죄는 총 734건이었다.이 중 약 10%는 살인 등 강력범죄였고 약 40%는 흉기를 동반한 사건이었다.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은 최근 10여년간 3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 504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만 6596건,2022년 4만 393건,2023년 3만 6435건,2024년 3만 3027건,지난해 3만 2662건으로 매년 3만건을 넘었다.올 들어서도 8월까지 2만 685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하루 평균 약 110건에 달하는 규모로,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82.2% 수준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과 2단계 현장진단을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지원한다.같은 기간 2단계 현장진단 접수는 8만 9901건,처리 건수는 9만 937건으로 집계됐다.처리 실적에는 전년도에 접수된 뒤 이월된 민원도 포함됐다.처리 유형별로는 추가 전화상담이 7만 124건으로 77.1%를 차지했다.방문상담은 1만 6602건(18.3%),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함께 진행한 경우는 4211건(4.6%)이었다.

황희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불화를 넘어 주거 공간의 평온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실제 갈등이 해소됐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주택 건설 대책과 현장 중재·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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