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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 “ICC 제재 용납못해”
필라이 “ICC 제재 용납못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ICC에 고강도 제재를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에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다수가 ICC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그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협조를 기대하는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ICC 관여도가 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ICC에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번 제재로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ICC와 거래를 끊어야 한다.
ICC는 2002년‘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한국 역시 로마 규정 당사국이다.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 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ICC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ICC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이어 왔다.
이스라엘 역시 필라이 수상을 “노벨위원회가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에 상을 수여했다”며 비난했다.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라는 거짓 선동을 조장하는 데에 있어 필라이가 보여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요제프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고 있겠다”고 주장했다.필라이는 2025년 9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이는 즉각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를 규탄했다.그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센터 행사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국제재판소,합법 슬롯특히 ICC의 존속 여부를 두고 엄청난 긴장과 불안이 조성됐다”며 “한 국가(미국)가 판사가 내리는 사법 명령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국민이 ICC의 수장인 일본 정부 역시 미국의 ICC 제재에‘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ICC를 지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개인에게 제재를 발표했을 때 미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아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미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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