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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오픈 채팅방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항의 후 위협 글을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입주민들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간 후 “층간소음으로 최근 10년간 22명이 사망했다” “참을 수 없는 것이 층간소음이고 참다가 극한 결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랫집 죄인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이에 윗집에 살던 B씨가 살인 예고를 하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화가 났다는 의미를 담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등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위협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층간소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협박성 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자체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갈등이 극한 결론을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것이냐는 말에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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