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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K자형 양극화' 경고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소폭 축소"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에도 고액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소득 증가가 민간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보고서에서 내년 민간 소비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연간 전망치인 2.3%보다 증가율이 0.3%포인트 낮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임금 상승이 상여금,안전한 카지노에 돈을 지불하다성과급 등 특별급여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성과급은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변동해 지속성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정액급여 증가보다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15 안팎으로 추정했다.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얻은 소득 가운데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이다.이를 단순 적용하면 일시적으로 100만원의 소득이 늘어도 소비 증가분은 15만원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예산정책처는 “최근 임금 상승이 민간 소비를 뒷받침하겠지만 그 파급력은 표면적인 임금총액 증가율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 증가가 일부 업종과 기업에 집중된 점도 소비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자·통신업 종사자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2.5%에 불과하다.올해 상반기 기업 규모별 월평균 임금 인상률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4.8%였지만,300인 미만 사업체는 2.1%에 그쳤다.

생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기업 생산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0.8% 감소했다.1∼8월 기준 대기업 생산지수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중소기업은 2023년부터 4년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 편중 구조가 지속되면 산업별·소득계층별 소득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면서 소비 역시 이른바‘K자형 양극화’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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