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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A 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검찰 역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상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기한 내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8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오징어게임범행 당시 B 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포츠토토로 약 4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며,앞서 훔친 돈과 강도살인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2013년 입국한 A 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슈퍼 뒷마당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저에게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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