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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15년 만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전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고 7일 밝혔다.잔액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며,우리카지노 조작국세청은 선박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에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시도탱커홀딩·시도홀딩·멜보인터내셔널 등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총액은 7902억원에 이른다.
계획대로 잔액이 납부되거나 담보 선박이 강제징수되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소멸한다.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액 징수 사례다.
권 회장은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세금을 고지받았지만 납부하지 않고 조세 불복 소송을 이어갔다.2024년에는 393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번 징수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외 과세당국에 국세청장 친전을 보내고,영화 불법 사이트 추천선박 등록이 많은 라이베리아·파나마 등과 고위급 회의와 정보교환·징수공조를 추진하며 해외 자산 정보를 확보했다.
국내에 권 회장 명의의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해외 소재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관련 판례 분석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도출했으며,현재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전국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할 계획이다.역외탈세 혐의 법인과 체납처분 면탈 혐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 재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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